[노동시장] 8. 실업의 유형과 이론-실업유형(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실업자의 정의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V.노동시장-실업의 유형과 이론(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유형(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실업자의 정의)

8. 실업의 유형과 이론-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유형(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실업자의 정의

 

 

01.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12-3]

1. 인플레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2.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할 경우

3. 불경기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4. 노동시장이 쉽게 고용되지 않는 청소년이나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

5. 서로 다른 노동시장(대졸 & 고졸)에서의 실업률 격차가 높아져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

※ 필립곡선 :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반비례 곡선

 

02.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각 실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18-1, 09-3, 07-3]

1. 경기적 실업(수요부족실업)

① 내용 :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기업의 고용감소로 인한 총수요(유효수요)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② 대책 : 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 등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실시

2. 마찰적 실업.[18-1, 13-3]

① 내용 :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② 대책 : 직업 정보의 효율적 제공, 구인·구직 정보망 확충, 구직자 세일즈, 퇴직예고제 등 → 직업정보시스템의 활성화

3. 구조적 실업.[18-1, 13-3]

① 내용 :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산업구조가 변화에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사양산업으로 생긴 실업

② 대책 :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이주보조금 지급, 산업구조 재·개편에 따른 인력수습 정책 등

4. 계절적 실업

① 내용 :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② 대책 :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등

05. 비수요부족실업의 대표적인 실업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12-2]

1. 마찰적 실업 :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니다.

2. 구조적 실업 : 경제 성장으로 바꾸는 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3. 계절적 실업 :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순환적•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06.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시오.[17-1, 13-3]

1. 실업자의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①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수요부족 실업이 아닌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수요부족실업이다.

②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와 통보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

①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② 마찰적 실업은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니다.

③ 마찰적 실업은 단기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 실업이다.

 

07. 잠재적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을 쓰시오. [06-3]

1.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

①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② 정부의 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

③ 노동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통한 선별 기능을 해칠 수 있다.

④ 낮은 수준의 노동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해될 수 있다.

2. 해결책

① 직무 향상 및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직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직업정보 탐색 과정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