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10. 노사관계의 유형과 특성-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관계 규제 3여건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V.노동시장-노사관계의 유형과 특성(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관계 규제 3여건)

10. 노사관계의 유형과 특성-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관계 규제 3여건

 

 

 

  

 

01. 던롭(Dunlop)의 시스템이론에서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을 쓰시오[19-1, 03-3]

1. 노사관계의 3주체

   ① 노동자

② 사용자   

③ 정부

2.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여건 [16-3]

1) 기술적 특징

경영관리의 형태, 근로자들 조직의 형태, 감독에 관련되는 문제 고용되는 노동력의 특성 공공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등에 의한 영향이 포함된다.

각 산업마다 투입물과 생산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경영자, 근로자, 및 정부기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2)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기업규모와 제품수요, 고용에서의 경기적 변동, 제품시장형태, 기업의 경영 조건인 비용과 이윤 등.

제품시장의 형태(완전경재부터 완전독점까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의 채용과 이윤 측면(즉, 예산제약)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경영자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곧 다른 주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사관계에 관한 규제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재시장일수록 낮은 이윤. 즉, 낮은 지불 능력으로 인하여 노사관계도 기장 상태에 들어가기 쉬운 반면 독점적 시장일수록 시장이나 예산제약에서 오는 압박을 상대적으로 적어 노사관계의 규제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3) 각 주체의 세력 관계(권력구조, 사회의 권력 배분)

  각 주체의 명성·사회적 지위, 권력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

노사관계의 3주체 간의 영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지위,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당 또는 일반 여론 등이 노사관계체제의 구조를 형성시키는 하나의 여건으로 작용한다.

※ 권력을 말한다. 3주체의 관계를 넘어선 선지자. 즉, 그 영향에 의해 로비나 비리 등의 가사회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참조]

① 기술적 특성 : 경영관리의 형태, 근로저자들 조직의 형태,감독에 관련되는 문제, 고용되는 노동력의 특성, 공공규제의 필요성 여부 등

② 시장 또는 예산제약 : 기업규모와 제품수요, 고용에서의 경기적변동 등     

③ 각 주체의 세력 관계 : 각 주체의 명성•사회적 지위•최고 권력자에 대한 접근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