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7. 임금격차-산업별 임금격차, 인적자본 투자 대상, 선별가설, 임금수준, 하방경직성, 보상적 임금격차, 고임금[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V.노동시장-임금격차-경쟁적 요인, 산업별 임금격차, 인적자본 투자 대상, 선별가설,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 임금수준, 임금의 하방경직성, 보상적 임금격차, 고임금 경제

7. 임금격차-경쟁적 요인, 산업별 임금격차, 인적자본 투자 대상, 선별가설,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 임금수준, 임금의 하방경직성, 보상적 임금격차, 고임금 경제

01.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09-2, 07-1, 11-2, 13-2]

1. 인적 자본량 (근로자간의 생산성 차이)

2.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효율성 임금정책 (고임금정책 :  우수노동자 자원 유도)

3.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선천적 능력, 도덕성, 복종, 혐동 등)

4.보상적 임금격차 (높은 강도, 열악한 환경 EX) 3D 업종)

5.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산업발달의 불균형. 노동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

※ 완전경쟁적 = 합리적

 

※ 비경쟁 요인 4가지 • 차별화와 노동시장의 분단 • 시장지배력과 독점지대 바당 • 노동조합의 영향 • 비효율적 연공급제도의 영향(근무년수에 따라 지급) 가)  임금차별 나)  고용에서의 차별 다)  특정노동 집단에 대한 차별 라)  동등한 기회 부여 안됨 - 생산 마)  성과 관련 없는 임금격차 발생 • 효율임금정책(고임금 정책) - 시장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 지급, 노동생산성 꾀함.

02. 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12-3, 07-3, 03-3]

1.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

2. 노동조합의 존재여부

3.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 독과점/ 대기업/ 중소기업

 

03.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만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09-2]

1. 정규교육 또는 학교 교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 자본투자의 대상으로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2. 현장훈련 (직장훈련) :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 훈련 및 특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3. 이주 (노동의 이동) :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4. 건강 :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개인과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공급시간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

5. 정보수집 :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역시 고임금을 가져올 근로자의 투자 활동이 된다.

 

04. 한국에서 남녀 임금차이의 원인을 성차별론이 아닌 노동공급적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쓰시오. [03-3, 06-2]

인적 자본 투자량의 차이가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불려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인적 자본 투자량)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고, 이로 인해 학력, 경력 등의 차이(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05.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의 의미를 쓰고, 선별가설이론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쓰시오.[10-4]

1. 의미

① 인적 자본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이론으로 개인의 능력 개발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부인한다.

② 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업이 바라는 것은 능력 있고 우수하며 직장에 오래 있으려는 성향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러한 바람직한 잠재적 성향은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성별, 나이, 경력, 학력 등의 개인적인 지표뿐이다. 이때 기업이 선별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③ 교육은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들이 근로자 고용과정에서 좀더 능력 있는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별장치로만 작용할 뿐이다.

④ 선별가설은 대학입시의 과열경쟁 명문대학의 선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비판점.문제점]

2. 선별가설이론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① 국민의 과도한 교육열을 방지 및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학력보다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다각화해야 한다.

③ 학벌이 아닌 생산성 위주로 근로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④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성별•연령•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학교 교육과 근로자의 생산성 간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 선별가설이론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기업이 유능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써 교육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개인의 학력, 자격증 등 능력 척도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다.

 

06.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10-3, 04-3]

1.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경우 정부는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증가하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이 교육을 통한 사적 수익의 기대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정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

①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보조

②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지출 감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③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④ 학습 휴가제

⑤ 효율적인 직업알선체제 구축

⑥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07.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09-1]

1.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① 근로자가 장기근속 할 경우 숙련도가 향상되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질 수 있다.

②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신규채용에 따르는 교육•훈련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2.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① 신규인력의 노동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②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한 우려가 있다.

③ 장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노동수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노동 인력의 수급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08.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12-2]

1. 노동 생산성의 차이       

2. 인적 자본투자의 차이

3. 물가의 차이                 

4.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

 

09.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18-2, 12-3, 11-3, 10-2, 09-1, 04-1]

1. 의미 :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원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②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장기근로계약

③ 물가가 떨어졌을 때 명목 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 현상

④ 명목 임금에 대한 화폐 현상으로 복지나 부가급여 수준의 향상 등의 더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⑤ 효율성 임금정책 등에 따른 대기업의 고임금 지급

⑥ 최저 임금제의 실시

 

10.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16-1, 13-3, 13-1, 11-1]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직업의 쾌적성 여부 (작업의 쾌적함 정도) :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3. 교육 및 훈련비용 :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4. 책임의 정도 : 의사•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업에 종사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5.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직종에 종사하면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1.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와 그 발생 원인을 쓰시오.[05-1, 16-1

1. 의미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발생원인

① 고용의 안정성 여부 

② 작업의 쾌적성 여부(작업의 쾌적함 정도)

③ 교육 및 훈련비용   

④ 책임의 정도

⑤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12.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해 탄광 근로자는 월 200만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들 두 직종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위 두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시오.[14-3, 10-4]

1. 개념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탄광 근로자는 전형적인 3D업종으로 봉제공에 비하여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작업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교육 및 훈련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책임의 정도가 크고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13.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1-2, 15-2]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비탄력적)]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탄력적)]

 1.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다 임금 상승 시에 고용의 감소가 훨씬 적다.

2. 이유

①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노동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②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고임금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므로 임금 상승 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