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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V.노동시장-임금이론(적정임금상승률,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제, 부가급여)
6. 임금이론-적정임금상승률,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제, 부가급여
1. 2010년 :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단가 10원
2. 2011년 : 5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단가 12원
(2010) → (100*10)/40 = 25원
(2011) → (120*12)/50 = 28.8원
적정임금상승률 = (28.8-25)/25 * 100
= 15.2%
※ 생산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자본에 비용을 포함시키면 순수한 임금 계산이 안되므로 자본을 제외
※ 명목임금 = 물가상승률 + 생산성 증가율
※ 적정임금상승률 : 생산성 임금제에서는 자본비용은 계산서 제외.(기계값 등)
(부가가치/노동투입량) * 100
02.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적정임금상승률을 계산하시오(계산과정, 정답 모두 개재)[02-3]
|
1인당GNP증가율 |
디플레이션 |
취업자증가율 |
실업률 |
|
8% |
2% |
4% |
4.5% |
• 적정임금상승률 = 1인당GNP증가율 + 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 물가상승률 :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더하고 디플레이션인 경우에는 뺀다.
• 적정임금상승률 = 8% - 2% - 4%
= 2%
0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18-3, 16-3, 15-2, 04-3]
1. 소득분배의 질적 향상
2. 노동력의 질적 향상
3. 기업의 근대화 촉진
4. 기업간 공정한 경쟁 확보
5. 산업 평화의 유지
6. 경기 활성화
7. 근대 복지국가의 실현
8. 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04.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쓰시오.[12-2]
1.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 (최저임금>시장임금, 노동수요량 감소, 비숙련노동자 실업유발)
2. 지역 및 업종 간 상대적 불균형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생산기여도 낮은 미숙련자, 임시고용자 등 불이익)
4.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최저 임금 이하 받던 노동자 실직. 높은 임금자에게로 이동)
5. 노동 수요 탄력성에 따른 부정적 효과
① 노동수요곡선이 노동공급 곡선 보다 비탄력적 → 시행 바람직, 실업규모 크지 않다.
② 노동수요곡선이 노동공급 곡선 보다 탄력적 → 기존취업자의 실업
05.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2가지를 나열하시오.[18-1, 15-3, 14-1, 11-1, 10-1, 04-3]
05-1. 부가급여 예를 들어 설명, 선호이유 2가지[11-1]
1.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2. 종류
① 유급 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유급휴가]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③ 사용자 부담의 교육훈련비
④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⑤ 무료급식, 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 차량제공, 학자금 지급 등
3.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정부의 임금규제 강화 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②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③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이직률 높은데서 오는 채용•훈련비용 점감)
④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된다.
⑤ 인사관리 수단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시키며 내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된다.
4.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감소된다.
② 현물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공동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③ 연금 또는 퇴직금의 노령기 수령은 조세 적용상 유리하다.
④ 근로자에게 노동공븝의 편의를 제공해준다.
⑤ 근로자 본인에게 사기진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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