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4. 노동의 공급 II (소득효과, 대체효과, 우등제(정상제), 열등제, 후방굴절, 우상향)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V.노동시장-노동의 공급 II (소득효과, 대체효과, 우등제(정상제), 열등제, 후방굴절, 우상향)

4. 노동의 공급 II (소득효과, 대체효과, 우등제(정상제), 열등제, 후방굴절, 우상향)

후방굴절 우상향

[문제 06-14 번까지 참조] 소득효과(소득효과 > 대체효과)    여가 : 우등제(정상제) 대체효과(대체효과 > 소득효과)    여가 : 열등제

07.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재 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쓰시오.[19-1, 12-1]

1. 대체효과(후진국)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선진국)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 여가가 열등재 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즉,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 한다.

 

08. 임금상승률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한다. 이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학실 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하여 이유를 설명하시오.[09-2]

1. 판정 : 불확실하다.

2. 이유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므로 노동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여가가  우등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므로 우상향하지 않고 후방굴절 한다.

여기에서 여가가 열등제인지 우등제인지 불확실하여 우상향인지 불확실하다.

 

09.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10-4]

1. 판정 : 참이다

2. 이유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즉, 임금이 증가하면 여가는 감소하고노동공급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므로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한다.

 

10.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임금상승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04-1]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 될 경우 전과 같이 4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예전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과 여가의 선호에 따라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

1. 대체효과 :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 :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11.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갑씨는 자식이 없는 고모로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약 40억원의 유산을 증여 받는다. 갑씨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여과와 소득의 선택모형을 활용하였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2]

1. 증여받기 전 갑씨(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회사(중소기업)에 계속 다닐 것이다.

2. 증여받은 후 갑씨(소득효과) : 비노동소득의 증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거나 다니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 일 것이다.    

 

12. 400억원의 유산을 받게 된 남자가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득과 여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05-1]

1. 유산 받기 전 남자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계속 가질 것이다.

2. 유산 받은 후 남자 (소득효과) : 소득의 증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지지 않거나 가지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13. 100억 원의 유산을 받은 남자가 노동공급과 여가의 선호에 대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재(우등재)일 때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1.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정상재(우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유산을 받은 후 남자) : 여가가 정상재(우등재)일 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비노동소득의 증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지지 않거나 가지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대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유산을 받기전 남자) : 여가가 열등재 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계속 가질 것이다.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14. 텔런트 A양은 대기업 외아들 B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이 경제활동 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10-1]

1. 혼인 전 A양(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연기활동을 계속 할 것다.

2. 혼인 후 A양(소득효과) : 비노동소득의 증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연기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15.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13-3]

1.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경제활용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원되면,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근로시간의 증감은 알 수 없다.

2.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원되면, 이는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상승효과가 클 경우에는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하지만 임금의 상승효과가 작은 경우에는 여가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증감은 알 수 없다. 

16.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당 1,000원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근로시간당 육아비용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16-1]

1.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경제활용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근로시간당 1000원의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원되면, 이는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상승효과가 큰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임금의 상승효과가 작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근로공급의 증감은 알 수 없다.

2.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근로시간당 1000원의  육아비용 보조금이 지원되면, 이는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상승효과가 클 경우에는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하지만 임금의 상승효과가 작은 경우에는 여가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개인의 여가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증감은 알 수 없다.

 

17. A씨가 100억원의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노동 공급과 여가선호의 변화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설명하시오.[17-1]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보다 크므로 A씨는 100억원의 복권에 당첨되어 비근로소득이 증가함으로 일보다 여가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근로자는 여가를 선호함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정상재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비를 증가시키는 재화를 의미한다.

2)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므로 A씨는 100억원의 복권에 당첨되어 비근로소득이 증가하여도 여가를 선택하지 않고 일을 선호함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열등재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비를 줄이는 재화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