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11. 노동조합-경제적 조합주의, 노동조합 파업 효과(이전효과와 위협효과), 삽(Shop) 제도 종류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차 기출문제]

IV.노동시장-노동조합-경제적 조합주의, 노동조합 파업 효과(이전효과와 위협효과), 삽(Shop) 제도 종류

11. 노동조합-경제적 조합주의, 노동조합 파업 효과(이전효과와 위협효과), 삽(Shop) 제도 종류

 

 

01.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13-3]

1.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2.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 조건 개선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3.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 조합주의

경제적 조합주의	정치적 조합주의	국민적 조합주의
노사관계 비적대적 대립관계	노사관계 적대적 대립관계	이해공동의 관계

 

02. 노동조합의 파업 시 발생하는 이전효과와 위협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18-3)

1. 이전효과 : 파급효과라고도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부문에서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실업노동자가 비조직부문으로 이전하면서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2. 위협효과 :   노조 비조직부문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 조직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이다. 비조직부문의 사용자는 노조 조직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 조직부문의 임금수준에 유사한 임금으로 인상하는 효과이다.

 

03 노동조합의 샵(Shop) 제도의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1. 오픈샵(open shop :우리나라의 보편적 상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클로즈드 샵(closed shop)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3. 유니온 샵(union shop)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한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4. 에이전시 샵(agency shop)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